베트남 고속도로 부실공사로 롯데·포스코 100억 배상? 공사대금도 못 받는 사연!

베트남 고속도로 부실 공사 논란, 롯데·포스코 2심에서도 패소... 보상금 부담해야 해요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를 건설했는데요, 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부실 공사 논란으로 2심에서도 패소하며, 총 109억 원의 보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문제는 공사대금도 아직 못 받고 있다는 점이죠. 공사대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보상금까지 부담해야 하니,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공사대금 미수금 문제와 부실 공사 논란이 왜 일어났을까요?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2018년에 개통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시공에 참여했는데요, 개통 후 도로 곳곳에서 금이 가고 포트홀(도로 파임)이 생기면서 부실 공사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베트남의 발주처인 VEC(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는 이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베트남 법원은 VEC의 손을 들어줬답니다. 롯데건설은 70억 원, 포스코이앤씨는 39억 원의 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해요.

공사대금도 못 받고 있는데 보상금까지?

더 심각한 건 두 회사가 아직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롯데건설은 86억 원, 포스코이앤씨는 99억 원의 미수금이 남아있고요, 이자까지 더하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대요. 상황이 참 난감하죠?

국제 중재 판결도 나왔는데... 왜 돈을 못 받나요?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베트남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어요. 그 결과, ICC는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손을 들어줬고요, VEC가 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대사관이 이 ICC 중재 판결에 대한 영사 인증을 거부하면서, 이 판결이 베트남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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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처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VEC와 상계 처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서로의 승소분을 인정하고 이를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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