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예상...대선 출마 물거품되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징역형 가능성 높아지며 정치적 위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9월에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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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달 28일 증인 신문을 마치고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10월쯤 열릴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나, 이번 사건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법조계의 전망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00만원형 이상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고, 피선거권도 상실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의 결과가 그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측의 입장

검찰은 법원에 8,000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재명 전 대표는 선거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혼란을 줬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로, 징역 8개월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변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행동과 사법부의 압박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그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민원 테러와 신상 공개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이러한 사법부 압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과 전망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1심 선고가 10월에 이루어질 경우, 항소심과 대법원 선고까지 최소 2026년 10월은 되어야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3월 3일 예정된 21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요약

• 사건 개요: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현재 상황: 9월 변론 종결, 10월 선고 공판 예정
• 법조계 전망: 징역형 가능성 높음, 벌금 100만원형 이상 시 피선거권 박탈
• 검찰 입장: 8,000쪽 자료 제출, 혐의 입증 자신감
• 재판부 압박: 지지자들의 판사 신상 공개 등 행위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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