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서 4조 1000억 원 '싹둑'! 대왕고래 프로젝트·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의 진실은?

 

2025년도 예산안 확정,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주요 내용 및 변화 정리

2025년도 예산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677조 4000억 원)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야당 단독 수정안으로 의결되었는데요.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정부 중점 사업 예산 감액 등 여러 변동 사항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통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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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2024년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감액된 예산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와 여야 합의를 위해 상정을 12월 10일까지 미루면서 논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전면 중단되었다가 12월 9일 오후에야 재개되었고, 결국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수정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최종 확정된 총지출 규모는 673조 3000억 원으로,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이 감액되며 증액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2. 주요 예산 감액 항목: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등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입니다.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 0원(전액 삭감)
• 검찰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총 586억 9900만 원 → 0원(전액 삭감)
•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총 60억 3800만 원 → 0원(전액 삭감)
• 경찰 특수활동비·치안활동비: 31억 6700만 원 → 0원(전액 삭감)

특수활동비는 그간 ‘검은 예산’으로 불리며 투명성 강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3. 예비비 절반 삭감 및 주요 사업 예산 감액

• 예비비: 정부안 4조 8000억 원 → 2조 4000억 원 (약 절반 삭감)
•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505억 5700만 원 → 8억 3700만 원 (약 98.3% 대폭 삭감)
• 전공의 지원 사업: 3678억 1600만 원 → 2747억 400만 원 (25.3% 감액)
•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74억 7500만 원 감액(14.7% 감축)
• 기초예금 예산: 500억 원(0.2%) 감액
• 병사 인건비: 3조 7737억 7400만 원 → 3조 7092억 7400만 원 (1.7% 감액)
• 연구개발(R&D) 예산: 4768억 8200만 원 → 3953억 4159만 원 (0.3% 감액)

이번 감액 조치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의 예산마저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4.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란?

특수활동비는 정보나 사건 수사, 이와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로, 사용내역 비공개가 가능해 투명성 문제가 늘 거론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국정원·검찰·경찰 등 주요 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비공식 경비인데, 공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번 전액 삭감 조치는 공공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앞으로의 전망

이번 2025년도 예산안 확정은 정부안 대비 큰 폭의 감액, 특히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으로 상징되는 ‘예산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향후 정부와 국회는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보완 대책, 국정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점 사업 예산 축소로 인한 정책 추진 동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며, 내년도 국정 운영에 미칠 파장과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이나 감액되는 이례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향후 이 예산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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