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핵심 내용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핵심 내용은?

9월 1일부터 국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달라지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스트레스 DSR 제도란?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대출금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더 현실적으로 평가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 2단계 스트레스 DSR, 무엇이 달라지나요?

9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가 1.2%p로 상향됩니다. 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적용 대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 금리: 수도권 1.2%p 상향 적용, 그 외 지역은 0.75%p 적용

3. 스트레스 DSR 적용 단계별 변화

시행 시기	적용 범위
1단계 (2024년 2~8월)	주택담보대출
2단계 (2024년 9월 1일~)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3단계 (2025년 7월~ 예정)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2단계 시행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전반에서 DSR 산출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가 예상되며,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 이전에 계약된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치의 영향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되면 차주의 상환 능력이 낮게 평가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혼합형·주기형)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반영되므로, 실수요자에게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5. 모든 가계대출 DSR 산출, 무엇이 달라지나요?

9월부터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전세대출 등에서는 DSR을 산출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 계산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차주의 소득, 지역, 대출 종류에 따른 DSR 정보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으며,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보를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6. 필요 시 추가 조치 시행 가능성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추가 조치로는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 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에 대한 총평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은 이 제도의 변화를 꼭 숙지하시고, 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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