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강화1 관리비 투명화, 임차인 피해 막는다! 새로운 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장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관리비 투명화 강화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불합리한 관리비 인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 내용입니다.주요 변경 사항1.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새로운 계약서 양식에서는 월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에 대한 주요 항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면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2.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준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 잇슈잇슈 핫잇슈 2024. 5. 9. 더보기 ›› 728x9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