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 지원부터 세금 연장까지, 수해 피해 지역의 특별 지원 내용!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긴급안정자금 지원,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원 내용,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지원 내용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호우 피해 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 곳들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 지원 외에도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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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의 납세자들은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긴급 대응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함께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 우리, 신한, Sh수협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병역의무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와 병역의무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환경부의 홍수대책

환경부는 AI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측을 자동화해 예보관 판단을 지원하며, 하천 주변 예보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도시 침수 예보를 광주, 포항, 창원 등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홍수 대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홍수정보를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올해 처음 지원되며, 개인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재난문자도 계속 발송됩니다.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점검과 보수·보강 조치도 이어지며,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요약

정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원, 병역의무 연기, 홍수대책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