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8천만여원 횡령, 2심서 집행유예

정의연 후원금, 윤미향 의원의 혐의와 판결의 전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판결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혐의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각 혐의를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윤 의원은 정의연의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윤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때,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목적으로 조의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윤 의원은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목적으로 1억 30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으나, 조의금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기타 혐의: 윤 의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습니다.
• 정대협 및 정의연 관련 혐의: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대협 자금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정대협, 정의연, 김복동의 희망, 개인계좌 등에서 기부금 41억 원 상당을 미등록 계좌로 모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보조금 부정 수령 및 준사기 혐의: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하여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준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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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재판부는 윤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와,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목적으로 조의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 65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허위 계산하여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반응은?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존 1심 판결 내용

이전에는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만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타 혐의 내용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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