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9년 6개월 선고 판사가 맡는다!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9년 6개월 선고 판사가 맡는다

사건 배당의 배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의 재판을 맡게 된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 재판부라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3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가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배당은 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법원 측은 해명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11부의 이전 판결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형사11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을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대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북송금 여부가 보고됐는지는 해당 재판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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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11부는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설명과 정치권 반응

법원 측에서는 사건 배당이 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특별한 의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재판부의 판결 경향을 문제 삼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뒤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을 맡게 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 재판부입니다. 법원은 사건 배당이 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3줄 요약

1.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을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게 되었다.
2.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3. 법원은 사건 배당이 전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표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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