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공개철회1 아파트 층·방향별 가격 공개 없던 일로! 공시가격 논란에 종지부 아파트 층·방향별 공시가격 공개 계획, 왜 철회됐을까? 최근 정부가 아파트의 층과 방향 등을 고려한 공시가격 결정요인의 공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개인 자산에 대한 정부의 등급 매기기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의 배경과 앞으로의 공시가격 공개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결정요인 공개 계획 철회의 배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에서는 층과 방향 등에 따른 등급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었으나, 전문가들은 개인의 재산에 대해 정부가 등급을 매기고 이를 공개하는.. 잇슈잇슈 핫잇슈 2024. 3. 26.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