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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1

위원회 수 453개 감소!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나? 3줄 요약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030개씩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대대적인 정비 후 453개 감소했습니다. 정비 방법으로는 폐지·통폐합,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존속기한 명시 등이 있으며, 지자체별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지속하며, 예산 낭비를 줄이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지자체 위원회, 비효율을 탈피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위원회가 어떻게 비효율의 굴레를 벗어나 효율성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자체 위원회가 왜 문제였을까?"부터 시작해보죠. 문제의 시작: 불어나는 위원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잇슈잇슈 핫잇슈 202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