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벌금1 정부 돈 부정하게 받으면 징역 3년? 새 법률로 달라진 점 대공개! 3줄 요약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청구 신고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신고자의 신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계속해서 힘쓸 예정입니다. 공공재정 부정 수급, 이제 엄하게 다스린다! 여러분, 정부의 돈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니, 아시든 모르시든,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사람들에게 법이 한층 더 엄격해졌거든요.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 원까지 맞을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 새로운 법규,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에 국회는 '.. 잇슈잇슈 핫잇슈 2024. 3. 15. 더보기 ›› 728x9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