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고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의 미래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부실금고 관리에 속도를 낸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한층 더 엄격해집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경영개선 조치와 감독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경영개선조치 기간 단축
경영이 부실한 금고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기한이 기존 2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또한 경영개선 권고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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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개선명령 권한 강화
행안부 장관이 경영 개선 조치를 직접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순자본비율의 정확성 개선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 탈퇴 시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이 순자본에서 제외됩니다. 이 개정은 2027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4. 부실금고 임원 자격 기준 강화
부실 금고의 상근 임원 선임 요건이 '경영실태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5.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
외부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경영실태평가에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만약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부정적 의견을 받게 되면 경영관리 능력 부문 평가가 하향 조정됩니다.

6. 대체투자 자산 평가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새로운 감독 기준이 적용되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개선과 감독 강화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줄 요약

1. 정부는 부실한 새마을금고를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 경영개선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2. 부실금고의 경영개선 계획 제출 및 이행 기간이 단축되고, 중앙회장의 권한이 확대됩니다.
3. 순자본비율 산정의 정확성을 높여 부실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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