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 7년 이상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새도약기금 – 장기 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출발선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비가 팍팍해지면서, 빚과의 싸움에 지친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손을 내민 것이 바로 새도약기금입니다.

•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
• 연체 기간이 긴 사람들의 채무를 일괄 매입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 채무자 신청은 필요 없고, 대상 채권은 금융회사로부터 순차 매입

한마디로, 오래된 빚 때문에 놓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구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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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방식 – 누가, 어떻게 지원받나

대상 채권 조건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무담보 채무
• 연체 기간 7년 이상이며
• 원금 합계 5,000만 원 이하인 채권
• 연체 이자, 사행성 채무, 유흥업 채무, 외국인 채권(특수 조건 제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각과 채무조정

• 소각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회수 가능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채무조정 : 감면, 분할상환, 이자 면제, 상환 유예 등을 조합
  • 최대 원금 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상환
  • 이자 전액 면제
  • 최대 3년 상환 유예

즉, 완전히 갚을 희망이 없는 사람은 빚을 없애주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덜어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절차와 시기

•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업권별로 순차 진행
• 채권은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 → 심사 → 소각 또는 조정
• 채무자 신청 불필요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심사 없이 소각 우선 적용
• 일반인은 2026년부터 조정, 소각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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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규모와 효과

• 조성 재원 : 재정 4,000억 원 +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
• 매입 목표 채권 : 약 16조 4,000억 원
• 지원 대상 인원 : 113만 4,000명 예상

이 규모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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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유의할 점

도덕적 해이 우려

• 상환 능력 있음에도 일부러 갚지 않으려는 사람
•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하는 사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소득·재산 확인 절차가 엄격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외국인(단 일부 조건은 예외)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

신청 절차 없음, 안내 방식

• 대상자 스스로 신청할 필요 없음
• 매입 & 심사 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안내
• 조회 가능 기간 및 절차는 매입 이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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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 부실 채권으로 인한 삶의 낭비 방지
• 채무자 재기의 기회 제공
• 사회 복귀와 소비 회복 효과
• 금융시장 안정 및 채권 회수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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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 정책이 아닙니다.
연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출발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사회적 안전망이자 재기의 사다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만큼 절차의 공정성, 심사의 투명성, 제외 대상의 신중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막 출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의 시행 과정과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출처

• 새도약기금 공식 사이트
• 금융위원회
• 한국일보
• 이데일리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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